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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5 건 발의4% 가 살아남음 (1건)17 명이 대표발의2011-04 ~ 2025-10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20계류·미상 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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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90건 · 78
국민의힘47건 · 40
새누리당34건 · 27
한나라당17건 · 15
민주통합당12건 · 11
미래통합당11건 · 9
미래한국당10건 · 7
친박연대9건 · 5
미상6건 · 6
무소속6건 · 6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노철래전직새누리당33
강득구0더불어민주당23
박수영0국민의힘22
정찬민전직미래통합당12
조배숙0국민의힘12
김성원0국민의힘12
강선영0국민의힘11
이한성전직새누리당11
진선미0더불어민주당11
박홍근0장관11
김영배0더불어민주당11
현기환전직한나라당11
곽대훈전직새누리당11
이해찬전직무소속11
김종민0무소속11
이정현전직새누리당11
김승원0더불어민주당11
정수성전직새누리당03
김정전직친박연대03
김민기전직더불어민주당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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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수영122025-10-27계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영102025-07-09계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5-01-10계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82024-07-19계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12022-12-05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2-11-23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배102021-12-31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1-12-30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찬민102021-11-04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수영152021-09-10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득구132021-03-09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곽대훈102019-05-23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민112019-05-10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9-02-08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122017-07-10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4-09-26수정가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선미152012-11-08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해찬292012-10-18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철래122012-07-23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철래102011-12-15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현기환122011-12-02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한성102011-08-08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정현102011-05-26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철래102011-05-11임기만료폐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배숙102011-04-08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