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감사원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20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