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212113114116117219220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2건 · 55명
43건 · 32명
26건 · 20명
9건 · 4명
9건 · 9명
5건 · 5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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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9 | 2026-08-24 | 계류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남국 | 10 | 2020-10-26 | 원안가결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기홍 | 13 | 2020-06-24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12 | 2019-09-02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미혁 | 12 | 2019-06-18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두 | 11 | 2017-11-13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채이배 | 38 | 2016-11-29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병호 | 10 | 2014-03-24 | 임기만료폐기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재성 | 11 | 2013-05-24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제남 | 11 | 2012-11-15 | 대안반영폐기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기홍 | 25 | 2012-07-09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