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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0 건 발의35% 가 살아남음 (7건)18 명이 대표발의2011-10 ~ 2015-03

가결 1대안 반영 6폐기·철회 13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특별조치 23 공인 1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41191251311411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83건 · 58명

더불어민주당45건 · 29명

민주통합당30건 · 20명

한나라당25건 · 20명

국민의힘12건 · 11명

통합민주당11건 · 8명

미상9건 · 6명

국민의당8건 · 6명

통합진보당8건 · 6명

무소속6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이진복전직	새누리당	3	4
이찬열전직	더불어민주당	1	3
조정식0	무소속	1	3
이원욱전직	더불어민주당	1	3
김영환전직	민주통합당	1	3
이채익전직	미래통합당	1	3
이현재전직	새누리당	1	3
정태근전직	한나라당	1	2
이낙연전직광역단체장	—	1	2
조경태0	국민의힘	1	2
김한표전직	새누리당	1	2
정옥임전직	한나라당	1	1
유정복0광역단체장	국민의힘	1	1
전정희전직	민주통합당	1	1
박민수전직	민주통합당	1	1
김제남전직	통합진보당	1	1
정세균전직	더불어민주당	1	1
길정우전직	새누리당	1	1
서용교전직	새누리당	0	4
이재영전직	새누리당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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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 3 한국광물자원공사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 4 대한석탄공사 3 한국석유공사 3 무역보험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4 한국가스공사 3 한국전력공사 4 5·18민주유공자예우 4 전직대통령 예우 3 군보건의료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한표	9	2015-03-17	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제남	26	2014-07-17	대안반영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민수	13	2013-12-30	대안반영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전정희	11	2013-11-11	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원욱	10	2013-08-27	수정가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진복	16	2013-04-26	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채익	14	2013-02-27	대안반영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길정우	9	2012-11-30	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현재	18	2012-09-27	대안반영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진복	11	2012-08-14	임기만료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조정식	12	2012-06-20	임기만료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낙연	12	2012-06-08	임기만료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세균	1	2012-05-30	대안반영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조경태	15	2012-02-10	임기만료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진복	10	2012-02-06	임기만료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옥임	11	2012-01-26	임기만료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찬열	10	2011-12-06	임기만료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유정복	11	2011-11-11	임기만료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태근	14	2011-10-20	임기만료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영환	11	2011-10-14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