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846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에서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①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조사·개발 및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2.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소상공인 창업·구조고도화와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 상호간 협업화·조직화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신사업 모델의 발굴과 보급 10. 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등 공동사업 12. 시장등의 상인 자조조직 육성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4.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진흥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공단이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의7의 제목 중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정"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입금"을 "전입금 및 차입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계정"을 "기금"으로 한다. 제10조의9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5호 중 "계정"을 각각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의10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계정"을 각각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계정"을 "기금"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를 각각 제10조의12 및 제10조의13으로 하고, 제1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1(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중 "진흥원의 장"을 "진흥공단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공단의 설립준비)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흥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진흥공단의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소상공인진흥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시장경영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명의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공단이 행하였거나 진흥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직원은 진흥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진흥원 등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제2항 중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진흥공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