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해철 ⊙법률 제17886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주 일원에서"를 "광주 관련 지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각각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로 한다.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5.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6.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7.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8.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9.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1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1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12.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9조제2항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1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50명"을 "70명"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된다"를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제18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⑫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⑬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제7호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립묘지에 보관 또는 봉안하거나 안장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중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을 "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를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인"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손실보상) ① 위원회는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2의 유해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9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활동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