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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4 건 발의32% 가 살아남음 (11건)20 명이 대표발의2008-01 ~ 2025-12
가결 2대안 반영 9폐기·철회 20계류·미상 3
비슷한 주제보상 4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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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18건 · 148
한나라당79건 · 78
국민의당54건 · 26
새누리당38건 · 37
민주통합당29건 · 15
국민의힘20건 · 18
미상17건 · 9
무소속15건 · 11
더불어시민당13건 · 7
통합민주당8건 · 6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조오섭전직더불어민주당37
임내현전직민주통합당23
민병두전직더불어민주당22
송갑석전직더불어민주당19
강기정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15
박지원0더불어민주당14
양부남0더불어민주당14
박균택0더불어민주당14
황주홍전직국민의당13
양정숙전직무소속13
김영록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13
김재균전직통합민주당12
최경환전직국민의당12
성일종0국민의힘11
송재호전직더불어민주당11
신지호전직한나라당11
오영환전직더불어민주당11
권은희전직국민의당11
이정현전직새누리당11
안상수전직한나라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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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162025-12-29계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5-12-11계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부남142024-11-28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52024-11-21계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212024-11-14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정숙142023-07-25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오섭112023-06-30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오섭122023-03-24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오섭122022-07-27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성일종102021-08-03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22021-07-08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영환182020-12-16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42020-12-08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42020-12-01철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호112020-09-21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12020-09-09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252020-07-23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222020-07-08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202019-05-02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경환142018-12-10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주홍102018-10-26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12017-12-22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은희142016-12-06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병두172016-10-20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지원142016-08-30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병두122015-02-10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정242013-12-04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내현212013-06-20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록112013-04-08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내현152013-03-21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