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들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정신적 안정회복 및 재활에 필요한 상담？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및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