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률 제20540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회 소관"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국회 소관"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25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로 한다. 제10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5.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제13조제1항 중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5.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업무 지원 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9.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발생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 행위의 현황과 이 법에 따라 취한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3호에"를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