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납세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56조의7"을 "제156조의9"로, "제98조의6"을 "제98조의8"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6조제1호"를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6조, 제7조 및 제25조 2. 「법인세법」 제28조 3.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③ 제25조는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6조 및 제7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다. 제36조제6항 전단 중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정보등[금융거래등(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거래 정보ㆍ자료"를 "금융거래등 정보ㆍ자료"로,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2.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3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각각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거래 상대방"을 "금융거래등 상대방"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54조제1호나목 전단 중 "183일"을 "182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 본문"을 "제5항"으로 한다. 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연결된"을 "연관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세법에 따른"을 "세법에서 정한"으로, "소득"을 "순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그 사업장"을 "기업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을 ""부분소유모기업"이란"으로,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 "중간모기업을"을 "구성기업을"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을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으로 한다. 다.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업장 제62조제1항 전단 중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을 "제3항제7호의 제외기업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해당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계산"을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말한다)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제5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은 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를 "부분소유모기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기업으로서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를 "부분소유모기업이"로 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6항 중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으로, "배분액은"을 "배분비율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에 다음"을 "다음"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추가세액"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를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으로, "매출액"을 "매출액 합계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를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으로, "금액"을 "금액 합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을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 2.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3. 신고구성기업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제68조에 따른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제75조제1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를 "제76조, 제77조, 제78조"로 한다. 제76조제4항 중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해당 구성기업"을 "구성기업"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1호 중 "제76조까지"를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이하 이 항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기업 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일 것 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구성기업(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할 것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투과기업으로 한정한다)의 고정사업장(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소유자"를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을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전환기 적용면제)"를 "(적용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를 "갖추었음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 2.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④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제1항 중 "제69조"를 "제69조 및 제79조"로,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를 "최초적용연도"로 한다. 제83조제1항 및 제4항 중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를 각각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제84조제1항 전단 중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를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의 제출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이 도래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계거래의 인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제6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61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제62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3. 제74조제2항, 제76조제4항,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6항,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