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전단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결과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본문 또는 단서"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국제거래명세서"로 한다.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국제거래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보관·비치하고"를 "보관·비치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으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제1호의 순이자비용이 제2호의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순이자비용: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 2. 조정소득금액: 감가상각비와 제1호의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② 제1항은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등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나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그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적정기간 내에 거래상대방의 소재국가에서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는 등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후에 해당 금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적용 순서) ① 제14조 및 제15조의2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② 제14조 또는 제15조의2는 제4조, 제15조의3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15조의3은 제4조 및 「법인세법」 제28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