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주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1건이 가결됐고 1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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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42건 · 83명
88건 · 58명
50건 · 36명
40건 · 30명
36건 · 20명
27건 · 15명
24건 · 11명
19건 · 8명
18건 · 14명
10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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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은혜 | 11 | 2026-08-07 | 계류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0 | 2025-09-30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도걸 | 12 | 2025-04-17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호 | 10 | 2025-04-15 | 계류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09-02 | 원안가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용진 | 10 | 2023-10-13 | 임기만료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9-01 | 원안가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류성걸 | 1 | 2022-09-01 | 수정가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흥 | 10 | 2021-06-21 | 철회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흥 | 12 | 2021-06-08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용진 | 10 | 2020-11-02 | 수정가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흥 | 10 | 2020-07-28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우 | 10 | 2019-11-19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19-09-20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현 | 10 | 2018-11-16 | 임기만료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8-11-02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광수 | 10 | 2018-08-29 | 임기만료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18-04-26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희 | 10 | 2018-04-05 | 임기만료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용수 | 10 | 2018-03-19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회 | 15 | 2017-09-01 | 임기만료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7-09-01 | 수정가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나성린 | 10 | 2015-10-14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좌현 | 10 | 2015-08-24 | 임기만료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종학 | 12 | 2014-11-03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11 | 2014-10-29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9 | 2014-08-06 | 임기만료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1 | 2014-04-14 | 임기만료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종학 | 15 | 2013-04-25 | 대안반영폐기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종학 | 14 | 2013-04-18 |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