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각종 국가자격과 면허 취득자격에서 마약류 중독자 등에게 신청 자체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또는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의가 주류제조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 등의 과도한 직업선택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