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8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를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3호 또는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제1항제16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0조제1항 중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을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1) 중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아된 맥류(麥類)"로 하고, 같은 목麥類)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麥類)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별표 제2호마목5) 중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을 "주류"로, "첨가한 것"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 한다. 별표 제3호마목 중 "제4조제3호라목에 따른"을 "제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7호, 제1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능력자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능력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