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80540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85건 · 43명
51건 · 36명
23건 · 14명
19건 · 17명
16건 · 11명
11건 · 7명
9건 · 6명
8건 · 4명
7건 · 5명
5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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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순자 | 15 | 2006-06-29 | 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나경원 | 17 | 2006-05-11 | 대안반영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병수 | 15 | 2006-03-08 | 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희 | 17 | 2006-02-23 | 대안반영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0 | 2005-10-28 | 철회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은영 | 18 | 2005-06-22 | 대안반영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세환 | 25 | 2005-05-24 | 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봉숙 | 19 | 2005-03-30 | 대안반영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광 | 57 | 2005-03-30 | 대안반영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배숙 | 21 | 2005-03-25 | 대안반영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계경 | 11 | 2005-03-08 | 폐기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준 | 25 | 2005-01-25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