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0건이 가결됐고 2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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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65건 · 173명
272건 · 88명
215건 · 95명
100건 · 29명
64건 · 35명
40건 · 19명
38건 · 29명
34건 · 18명
26건 · 15명
26건 · 8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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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6 | 2026-04-27 | 계류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호 | 11 | 2026-03-31 | 계류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원 | 10 | 2026-03-16 | 계류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8 | 2026-03-10 | 계류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4 | 2025-12-19 | 계류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희용 | 10 | 2025-12-16 | 계류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환 | 10 | 2025-10-28 | 대안반영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성일종 | 13 | 2025-04-25 | 계류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2 | 2025-02-07 | 계류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태호 | 12 | 2024-12-31 | 계류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4-08-30 | 원안가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3 | 2024-08-23 | 계류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년 | 9 | 2024-08-01 | 대안반영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도걸 | 9 | 2024-07-23 | 계류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선 | 10 | 2023-10-17 | 임기만료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용진 | 11 | 2023-07-12 | 임기만료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동근 | 9 | 2023-04-27 | 임기만료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윤 | 11 | 2023-04-20 | 임기만료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민 | 9 | 2023-04-13 | 임기만료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석 | 12 | 2023-01-27 | 임기만료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3-01-18 | 임기만료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승재 | 10 | 2022-12-02 | 임기만료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해진 | 10 | 2022-09-26 | 임기만료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2-09-01 | 원안가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수진 | 10 | 2022-06-22 | 대안반영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3 | 2022-06-22 | 대안반영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병수 | 11 | 2022-06-20 | 임기만료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병수 | 13 | 2022-05-23 | 대안반영폐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1-09-02 | 수정가결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하영제 | 11 | 2021-08-18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