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1명당 1회 입장에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동 시행령에 따라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한편,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