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교육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01051062082101111121133153162181213222236252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05건 · 52명
55건 · 42명
34건 · 30명
10건 · 6명
9건 · 9명
7건 · 7명
6건 · 6명
5건 · 4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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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7 | 2026-07-07 | 계류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2 | 2026-07-03 | 계류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4 | 2025-10-28 | 계류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석 | 10 | 2025-10-27 | 계류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2 | 2025-10-23 | 계류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1 | 2025-10-22 | 계류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0 | 2025-10-01 | 계류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5-09-03 | 원안가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동수 | 9 | 2023-10-27 | 임기만료폐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09-01 | 원안가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해진 | 10 | 2022-11-16 | 임기만료폐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신동근 | 1 | 2022-09-01 | 수정가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2 | 2022-07-13 | 임기만료폐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식 | 9 | 2021-04-13 | 임기만료폐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18-11-06 | 대안반영폐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08-31 | 수정가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현재 | 10 | 2016-12-29 | 원안가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9 | 2016-09-27 | 대안반영폐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9 | 2016-08-24 | 철회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5-11-24 | 임기만료폐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성준 | 14 | 2015-09-25 | 임기만료폐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5-09-11 | 원안가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섭 | 9 | 2013-11-28 | 수정가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진표 | 20 | 2012-09-10 | 임기만료폐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09-30 | 원안가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길부 | 10 | 2010-10-29 | 대안반영폐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나성린 | 10 | 2010-10-26 | 대안반영폐기 |
|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0-21 | 임기만료폐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0-02 | 수정가결 |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6-09-29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