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2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별표 중 제6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란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란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란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란을 제21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8호란부터 제20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9│「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20│ │ └─┴─────────────────────────────────────┘ 부칙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