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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9 건 발의21% 가 살아남음 (8건)31 명이 대표발의2013-11 ~ 2026-08
가결 4대안 반영 4폐기·철회 16계류·미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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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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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31건 · 144
국민의힘85건 · 43
새누리당26건 · 22
국민의당15건 · 11
무소속14건 · 8
조국혁신당13건 · 11
미래통합당12건 · 10
민주통합당10건 · 10
정의당8건 · 7
미래한국당5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선교0국민의힘25
소병훈0더불어민주당23
김위상0국민의힘23
김광수전직국민의당22
김성원0국민의힘14
김상훈0국민의힘14
박홍배0더불어민주당13
박희승0더불어민주당13
이광희0더불어민주당13
박성민0국민의힘13
이상식0더불어민주당12
김영배0더불어민주당12
이은주전직정의당12
박해철0더불어민주당11
천준호0더불어민주당11
이해식0더불어민주당11
박정현0더불어민주당11
한정애0더불어민주당11
윤건영0더불어민주당11
김종양0국민의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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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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