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311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1.0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05.10.28
위원회 회부2005.11.01
본회의 의결 철회2006.11.07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