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43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09.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6.05.11
위원회 회부2006.05.12
위원회 의결2006.09.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6.09.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