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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6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3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67 건 발의26% 가 살아남음 (44건)97 명이 대표발의2005-07 ~ 2026-07
가결 9대안 반영 35폐기·철회 107계류·미상 1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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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992건 · 238
새누리당351건 · 143
국민의힘229건 · 94
한나라당127건 · 79
민주통합당98건 · 37
무소속88건 · 24
미래통합당63건 · 23
국민의당55건 · 20
미상54건 · 11
통합민주당33건 · 19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춘석0무소속519
민홍철0더불어민주당513
함진규전직새누리당58
김민기전직더불어민주당410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410
홍일표전직새누리당48
권칠승0더불어민주당48
안호영0더불어민주당47
배준영0국민의힘45
윤후덕0더불어민주당312
윤상현0국민의힘311
김교흥0더불어민주당38
이주영전직새누리당37
강준현0더불어민주당35
윤영석0국민의힘35
이석현전직더불어민주당35
조정식0무소속217
전해철전직더불어민주당210
신동근전직더불어민주당210
박지원0더불어민주당29

투기장0 · 글+댓글 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상현102026-07-21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은혜102026-05-04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계원92026-03-17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강92026-03-05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정132025-11-06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교흥102025-09-16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환112025-08-20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준영132025-05-08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04-28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일영122025-04-25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상현102025-03-21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허성무102025-01-17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호영82025-01-07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모경종112025-01-06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혁102024-10-29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준영102024-10-02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92024-09-25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102024-09-24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형동102024-08-08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32024-07-11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호영102024-07-08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교흥112024-06-27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82024-06-27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92024-06-27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성윤102024-06-25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곽규택152024-06-13대안반영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구자근132024-06-13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광희142024-06-12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호122024-06-10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52024-06-10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