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대상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그 청구를 받은"을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에 따라"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과"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로, "3배"를 "2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가"를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을 "국외에 있는 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은 제외한다)"으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을 "경우 그 증여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를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한 금액이나"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퍼센트"를 각각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