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정상원가분담액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29835" alt="img110629835" > </img>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내국인이 외국신탁(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외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를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로, "특정국가등에서"를 "국가 또는 지역에서"로 한다. 제32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2. 조세 및 금융정보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조세 목적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을 "해외직접투자를 한"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해외직접투자명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제58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8조제1항제1호의"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를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로 한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를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로, "제58조제1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각각 "해외직접투자명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를"을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58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8조제1항"을 "제58조제2항"으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을 각각 "해외부동산등명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을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상원가분담액 재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을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외부동산등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ㆍ제59조(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위반에 대한 제6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