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것으로 인정되는"을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용어 및 문구에 대하여 정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의2"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가격"을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으로, "제4조와 제5조"를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나"를 "제4조, 제4조의2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및 제4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제5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제4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4조"를 각각 "제4조, 제4조의2"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특정국가등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와 특정국가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3.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자회사 중 해당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17조의3에서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제17조의3(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9281" alt="img54609281"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 │주식 보유비율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3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9285" alt="img54609285" > ┌───────────────────────────────────────────────┐ │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특정외국법인 정하는 금액 │ │ 유보소득 주식 보유비율 ────────────────────│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제20조를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의 제목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을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1항 중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를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로, "그 법인이"를 "해당 특정외국법인이"로,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를 "배당간주금액의"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3항 중 "이월된 익금등의"를 "금액의"로 한다. 제19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9조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를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조세정보와"를 "조세정보[납세의무자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개인(이하 "실제소유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각각 "금융거래 상대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10항에 따라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⑬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및 실제소유자 정보의 요구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4제1항 중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정보"로, "금융회사등이"를 "자가"로 한다. 제3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처벌되는"을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1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정보를 교환하거나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등의 장이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질문ㆍ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실제소유자 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