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9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6건이 가결됐고 16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94 건 발의36% 가 살아남음 (176건)269 명이 대표발의2005-03 ~ 2026-09
가결 16대안 반영 160폐기·철회 280계류·미상 3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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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865건 · 267명
1,012건 · 161명
744건 · 105명
695건 · 132명
302건 · 34명
245건 · 41명
225건 · 28명
206건 · 58명
155건 · 28명
155건 · 1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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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군 | 10 | 2026-09-15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동진 | 11 | 2026-09-10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1 | 2026-05-22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지혜 | 10 | 2026-04-24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식 | 12 | 2026-04-23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금주 | 11 | 2026-03-25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일준 | 14 | 2026-03-25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1 | 2026-03-23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10 | 2026-02-25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성무 | 21 | 2026-02-24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4 | 2026-02-20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2 | 2026-02-19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준영 | 10 | 2026-02-10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종식 | 9 | 2026-01-16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정 | 15 | 2026-01-08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1 | 2025-12-09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명옥 | 17 | 2025-11-13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생 | 10 | 2025-11-05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언석 | 10 | 2025-10-13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준호 | 10 | 2025-08-20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희 | 13 | 2025-07-15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1 | 2025-03-14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0 | 2025-03-06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11 | 2025-02-05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소희 | 11 | 2024-12-31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개호 | 8 | 2024-12-30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용혜인 | 11 | 2024-12-26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하 | 10 | 2024-12-26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동만 | 10 | 2024-11-29 | 계류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3 | 2024-11-07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