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61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 전단 중 "취소"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