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1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0 건 발의24% 가 살아남음 (12건)45 명이 대표발의1989-02 ~ 2026-02
가결 2대안 반영 10폐기·철회 37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투표 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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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65건 · 149명
63건 · 49명
56건 · 46명
53건 · 21명
27건 · 23명
22건 · 12명
17건 · 12명
16건 · 8명
13건 · 8명
12건 · 1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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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종덕 | 12 | 2026-02-23 | 계류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1 | 2026-02-13 | 대안반영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운하 | 10 | 2026-02-04 | 대안반영폐기 |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2 |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충권 | 16 | 2025-07-04 | 대안반영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17 | 2025-04-24 | 대안반영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훈 | 10 | 2025-04-10 | 대안반영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민 | 15 | 2024-11-08 | 대안반영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후덕 | 11 | 2024-09-03 | 대안반영폐기 |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배 | 18 | 2024-06-12 | 대안반영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지성호 | 9 | 2023-07-24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욱 | 12 | 2022-12-12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상범 | 14 | 2022-05-11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탄희 | 10 | 2022-01-20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한정 | 10 | 2021-12-15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4 | 2020-12-16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범계 | 10 | 2020-11-04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배 | 25 | 2020-07-17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29 | 2020-06-12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걸 | 10 | 2019-10-28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9-02-01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9-01-31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9-01-30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도자 | 9 | 2018-12-27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9 | 2018-11-07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광온 | 10 | 2018-10-31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호 | 12 | 2017-11-17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7-09-18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재중 | 10 | 2017-08-29 | 임기만료폐기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권 | 11 | 2017-06-14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