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23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공직선거법
1,8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3 (15%)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5~2026
국회법
1,27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6 (1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88~2026
정치자금법
25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8 (15%)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5~2026
공직자윤리법
2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5 (34%)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5~2026
인사청문회법
2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3%)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26
정당법
2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1 (10%)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5~20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7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1 (24%)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10~2026
국가인권위원회법
14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 (14%)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26
국회법중
9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0 (31%)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85~2004
선거관리위원회법
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13%)정치·선거 · 행정안전 · 1987~2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8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 (28%)정치·선거 · 행정자치 · 1995~200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 (32%)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14~20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15%)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7~202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6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18%)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6~2021
국민투표법
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24%)정치·선거 · 행정안전 · 1989~202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16%)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9~2026
주민투표법
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16%)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5~202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41%)정치·선거 · 행정자치 · 1986~200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12%)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88~2010
국회사무처법
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19%)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25
국회입법조사처법
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17%)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7~2026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26%)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08
공직자윤리법중
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22%)정치·선거 · 행정자치 · 1988~2004
국가안전보장회의법
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25%)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93~2025
정당법중
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53%)정치·선거 · 행정자치 · 1988~2004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
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 (35%)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88~2003
부담금관리기본법
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 (53%)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10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12~2025
인사청문회법중
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29%)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0~200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22~2025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36%)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87~200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20%)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5~200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
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5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99~2004
청원법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44%)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4~2024
선거관리위원회법중
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50%)정치·선거 · 행정자치 · 1989~2004
국민투표법중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57%)정치·선거 · 내무 · 1987~2004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 (71%)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10~2017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5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0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7%)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0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8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5~202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1~2004
국회사무처법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88~2004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4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17~2026
정치자금에관한법률
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25%)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5~2005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13~2019
국회의원선거법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67%)정치·선거 · 내무 · 1987~1991
지방의회의원선거법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67%)정치·선거 · 내무 · 1988~1991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14~202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0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67%)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1~2004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33%)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86~1988
국회미래연구원법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19~2023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06~2008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정치·선거 · 보건복지 · 2006~2007
제16대 대통령선거관련 3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05~2006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6~2009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98~199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6~2009
대통령경호실법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6~2008
대통령경호실법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99~2004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정치·선거 · 국회개혁특별 · 2005~2005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05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정치·선거 · 국회법개정특별 · 1988~1988
부담금관리기본법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3~2003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5~200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정무 · 1998~1998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5~202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행정 · 1996~1996
의정연수원법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95~1995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보건복지 · 1998~1998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
저작물의정가유지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문화관광 · 1999~1999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12~2012
2002년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SK그룹으로부터정치권에제공된불법자금의혹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03~200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05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4~2004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19~2019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22~2022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25~202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통상산업 · 1995~1995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지식경제 · 2008~2008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통일외교통상 · 2007~2007
주민투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3~2003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내무 · 1990~1990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행정경제 · 1994~1994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5~200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4~2004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5~2025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25~2025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25~2025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5~2025
특별법의 입법절차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8~2008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12~2012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행정 · 1997~1997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11~2011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17~2017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25~2025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24~2024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25~2025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9~2009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21~2021
국민고충처리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05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17~2017
국가안전기획부 및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05~2005
공직선거의동시실시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내무 · 1992~1992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24~2024
국회의원재적수에관한특별조치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05~2005
국회의원정대철·이상수와관련된2002년대통령선거자금불법모금등의혹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03~2003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2025~2025
공무원의임명에따른인사청문회의실시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98~1998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98~1998
남여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정치·선거 · 국회운영 · 1999~199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안전행정 · 2014~2014
대통령선거법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정치관계법심의특별 · 1992~199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6~200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