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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1건)3 명이 대표발의2025-02 ~ 2025-02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선거 34 임명 22 진상규명 20 특별검사 20 사건 12 국정농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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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몰렸나

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진보당1건 · 1명

조국혁신당1건 · 1명

더불어민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서영교0	더불어민주당	1	1
윤종오0	진보당	1	1
정춘생0	조국혁신당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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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지방교부세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3 지방세특례제한 3 국가재정 3 국회 3 공직선거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서영교 ↔ 윤종오1건

윤종오 ↔ 정춘생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	서영교	3	2025-02-11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