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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돈·세금 ·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9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9건이 가결됐고 63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94 건 발의65% 가 살아남음 (645건)326 명이 대표발의2010-06 ~ 2026-09
가결 9대안 반영 636폐기·철회 220계류·미상 12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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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4,622건 · 275
국민의힘2,896건 · 119
새누리당932건 · 156
미래통합당728건 · 34
국민의당436건 · 33
무소속273건 · 24
미래한국당263건 · 17
민주통합당257건 · 42
미상221건 · 11
한나라당121건 · 50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서영교0더불어민주당42100
배준영0국민의힘2453
오제세전직더불어민주당2247
윤준병0더불어민주당2079
한병도0더불어민주당2067
이만희0국민의힘2045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888
윤재옥0국민의힘1733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1431
김주영0더불어민주당1333
엄태영0국민의힘1260
문진석0더불어민주당1152
김교흥0더불어민주당1130
정우택전직국민의힘1123
황주홍전직국민의당1057
김형동0국민의힘1043
김상훈0국민의힘975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966
정성호0장관939
권명호전직미래통합당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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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호선102026-09-15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승환112026-09-11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승환102026-09-10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삼석102026-09-08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선희102026-09-08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이자112026-09-07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천호112026-09-01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천호112026-08-31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112026-08-28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112026-08-27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112026-08-26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관122026-08-21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철수102026-08-13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득102026-08-05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곽규택102026-08-05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12026-08-03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준혁122026-07-27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26-07-24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준영102026-07-10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엄태영102026-07-10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준영102026-07-09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준영102026-07-08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현122026-07-08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준영102026-07-07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은석172026-07-06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준영112026-07-06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준영112026-07-03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배준영102026-07-02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하102026-06-30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02026-06-23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