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2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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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97건 · 224명
249건 · 110명
225건 · 83명
117건 · 68명
76건 · 25명
74건 · 26명
61건 · 27명
49건 · 19명
42건 · 10명
28건 · 10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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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0 | 2026-07-10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0 | 2026-05-11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0 | 2026-04-28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웅 | 11 | 2026-03-20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종오 | 11 | 2026-03-10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권 | 11 | 2026-01-13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훈 | 9 | 2025-12-16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현 | 11 | 2025-11-25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13 | 2025-11-24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태 | 10 | 2025-08-13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정 | 21 | 2025-06-11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교흥 | 11 | 2025-04-17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봉 | 16 | 2025-02-14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정아 | 9 | 2025-01-23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1-21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4-12-11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3 |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용갑 | 13 | 2024-11-15 | 철회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정훈 | 12 | 2024-11-12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11 | 2024-11-07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생 | 9 | 2024-11-07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2 | 2024-11-06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용혜인 | 10 | 2024-11-06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용혜인 | 10 | 2024-11-05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건영 | 9 | 2024-10-11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춘생 | 11 | 2024-10-04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4-09-23 | 대안반영폐기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희용 | 10 | 2024-09-11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4-08-29 | 계류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진 | 9 | 2024-08-02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