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0 건 발의20% 가 살아남음 (2건)7 명이 대표발의2005-03 ~ 2005-06
가결 1대안 반영 1폐기·철회 8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선거 3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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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1건 · 27명
32건 · 22명
24건 · 13명
18건 · 12명
9건 · 7명
6건 · 4명
6건 · 4명
5건 · 1명
5건 · 4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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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충환 | 10 | 2005-06-30 | 임기만료폐기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봉 | 15 | 2005-06-29 | 임기만료폐기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문↗ | — | 0 | 2005-06-29 | 원안가결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24 | 2005-06-20 | 임기만료폐기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근식 | 10 | 2005-06-17 | 임기만료폐기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병수 | 12 | 2005-06-17 | 대안반영폐기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병수 | 12 | 2005-06-15 | 철회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정복 | 28 | 2005-05-25 | 임기만료폐기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향숙 | 37 | 2005-04-11 | 임기만료폐기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병수 | 18 | 2005-03-28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