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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0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1건이 가결됐고 5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08 건 발의21% 가 살아남음 (66건)180 명이 대표발의2005-08 ~ 2026-09
가결 11대안 반영 55폐기·철회 189계류·미상 53
비슷한 주제예우 31국가유공자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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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249건 · 254명
국민의힘739건 · 115명
새누리당452건 · 135명
한나라당222건 · 89명
미래통합당163건 · 31명
국민의당152건 · 32명
민주통합당147건 · 35명
무소속114건 · 25명
미래한국당82건 · 16명
미상78건 · 10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성원0국민의힘928
윤주경전직미래한국당88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714
송기헌0더불어민주당68
김선교0국민의힘521
이학영0더불어민주당513
신상진전직새누리당411
김영주전직더불어민주당46
이종배0국민의힘324
유성엽전직국민의당322
민병덕0더불어민주당315
이개호0더불어민주당312
김병욱전직더불어민주당311
정우택전직국민의힘311
민홍철0더불어민주당39
윤상현0국민의힘39
이인기전직무소속39
고용진전직더불어민주당38
윤한홍0국민의힘38
강명구0국민의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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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농산자조금 조성 3공적자금상환기금 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3군급식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 475·18민주유공자예우 2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42한국해양과학기술원 5석재산업 진흥 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 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4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김성원 ↔ 이종배10건
김선교 ↔ 김성원10건
김성원 ↔ 박충권9건
김성원 ↔ 임이자8건
김선교 ↔ 박충권8건
김선교 ↔ 이종배8건
윤주경 ↔ 태영호8건
김상훈 ↔ 이종배8건
박정 ↔ 송기헌8건
윤창현 ↔ 태영호7건
고승덕 ↔ 이한성7건
박덕흠 ↔ 서일준7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용갑162026-09-09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준현152026-09-08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계원112026-08-27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은석122026-08-24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병덕132026-08-12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명구112026-07-24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엄태영102026-06-15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한홍102026-04-20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준혁142026-04-16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용원122026-03-31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석102026-02-26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명구112026-02-24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6-02-12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02026-01-27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만132026-01-21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현정122026-01-07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대림162025-12-16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현희162025-12-05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헌승152025-12-03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용102025-11-27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인영102025-11-19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양수112025-11-17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준현102025-11-17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달희112025-11-06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훈102025-10-15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현정172025-10-10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92025-08-01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12025-07-23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42025-07-10계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22025-07-0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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