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로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9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6건이 가결됐고 3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95 건 발의27% 가 살아남음 (52건)134 명이 대표발의2005-05 ~ 2026-09
가결 16대안 반영 36폐기·철회 117계류·미상 2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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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879건 · 228명
316건 · 122명
245건 · 82명
129건 · 32명
124건 · 60명
97건 · 26명
71건 · 25명
69건 · 21명
67건 · 11명
43건 · 2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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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3 | 2026-09-01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규택 | 15 | 2026-07-30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정헌 | 10 | 2026-06-29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일영 | 11 | 2026-05-22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6-05-07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2 | 2026-04-30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민 | 9 | 2026-03-12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1 | 2025-12-22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1 | 2025-11-11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태준 | 10 | 2025-10-13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6 | 2025-09-19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9 | 2025-09-08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5-07-18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희정 | 11 | 2025-07-08 | 수정가결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0 | 2025-07-07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9 | 2025-04-21 | 대안반영폐기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예지 | 11 | 2025-03-13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5-02-26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6 | 2025-01-22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2 | 2024-12-24 | 대안반영폐기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준호 | 8 | 2024-11-20 | 수정가결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24-11-19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24-11-18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진석 | 10 | 2024-11-08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문대림 | 8 | 2024-09-10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5 | 2024-09-04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희 | 12 | 2024-08-22 | 계류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8 | 2024-08-05 | 대안반영폐기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춘석 | 7 | 2024-08-01 | 대안반영폐기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양 | 10 | 2024-08-01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