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 건 발의75% 가 살아남음 (6건)6 명이 대표발의2009-11 ~ 2017-12
가결 2대안 반영 4폐기·철회 2계류·미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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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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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5건 · 23명
9건 · 8명
9건 · 9명
6건 · 6명
5건 · 5명
5건 · 5명
5건 · 4명
5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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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광덕 | 11 | 2017-12-18 | 수정가결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기춘 | 10 | 2015-06-03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좌현 | 11 | 2014-08-26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0 | 2013-03-20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현룡 | 10 | 2012-11-15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 | 10 | 2011-07-01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0 | 2011-05-26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9-11-13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