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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3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33 건 발의35% 가 살아남음 (46건)96 명이 대표발의2005-09 ~ 2026-07
가결 12대안 반영 34폐기·철회 74계류·미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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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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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35건 · 212
국민의힘230건 · 84
새누리당168건 · 91
민주통합당89건 · 33
한나라당87건 · 58
미래통합당71건 · 27
무소속51건 · 19
미상43건 · 11
국민의당42건 · 17
통합민주당34건 · 20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612
윤후덕0더불어민주당412
윤준병0더불어민주당47
김도읍0국민의힘47
주승용전직국민의당310
신창현전직더불어민주당36
변재일전직더불어민주당34
서범수0국민의힘33
박정0더불어민주당213
허영0더불어민주당211
김정재0국민의힘27
진성준0더불어민주당26
조응천전직더불어민주당26
이종걸전직더불어민주당25
김윤덕0장관25
박상돈전직자유선진당24
김태원전직새누리당23
허태열전직한나라당23
박재호전직더불어민주당23
권영진0국민의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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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22026-07-02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112026-04-15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122026-04-06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연희182025-12-29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원이92025-11-18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연희152025-10-27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성준112025-10-27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재옥102025-07-18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82025-03-19대안반영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범수142025-01-09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22025-01-06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범수102024-12-26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상식92024-11-28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영진102024-10-28수정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영진92024-10-16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철민102024-07-08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82024-07-04원안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상범102024-06-07계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덕흠142023-12-28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학용102023-08-18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남102023-06-19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동만102023-05-25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혁192023-04-14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인호102023-04-12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일준92023-04-06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병길112023-02-14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12022-11-30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창현112022-11-11수정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향자102022-11-09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병훈182022-05-0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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