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중
'법원조직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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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1건 · 50명
60건 · 52명
50건 · 46명
22건 · 18명
13건 · 12명
11건 · 10명
9건 · 8명
8건 · 8명
7건 · 6명
5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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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5-01-06 | 대안반영폐기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병석 | 105 | 2004-11-08 | 임기만료폐기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최연희 | 15 | 2004-09-24 | 대안반영폐기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4-09-07 | 대안반영폐기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갑윤 | 28 | 2003-09-08 | 임기만료폐기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병석 | 104 | 2002-10-04 | 임기만료폐기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2-18 | 수정가결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10-11 | 수정가결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6-10-28 | 수정가결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4-11-24 | 원안가결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 — | 0 | 1994-07-13 | 원안가결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제 | 1 | 1988-11-22 |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