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1262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5.03.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05.01.06
위원회 회부2005.01.07
위원회 상정2005.02.18
위원회 의결2005.02.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05.03.02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