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60548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1.01.29 공포
발의2000.12.18
위원회 회부2000.12.19
위원회 상정2001.01.08
위원회 의결2001.01.09
본회의 상정2001.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1.01.09
정부 이송2001.01.19
공포2001.01.29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