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405506107108409210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3건 · 44명
43건 · 29명
35건 · 22명
33건 · 25명
22건 · 13명
22건 · 13명
12건 · 8명
10건 · 7명
6건 · 4명
6건 · 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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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영길 | 10 | 2010-03-16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성운 | 11 | 2010-01-18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의화 | 18 | 2009-12-31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9-10-28 | 수정가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록 | 15 | 2009-04-23 | 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곤 | 10 | 2009-01-16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영희 | 13 | 2008-08-18 | 원안가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우여 | 12 | 2007-03-23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웅래 | 28 | 2006-11-08 | 대안반영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의용 | 44 | 2006-06-30 | 대안반영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영호 | 16 | 2006-04-12 | 임기만료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규 | 17 | 2006-03-02 | 대안반영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홍 | 11 | 2006-02-28 | 대안반영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선 | 14 | 2005-11-24 | 대안반영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 | 2005-09-28 | 철회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률 | 39 | 2005-07-14 | 대안반영폐기 |
|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광재 | 14 | 2005-01-28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