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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67% 가 살아남음 (4건)5 명이 대표발의2006-11 ~ 2009-01

가결 1대안 반영 3폐기·철회 2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62083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22건 · 18명

새누리당17건 · 12명

민주노동당7건 · 7명

통합민주당4건 · 4명

국민의힘4건 · 3명

무소속3건 · 3명

민주통합당2건 · 2명

자유선진당2건 · 2명

친박연대2건 · 2명

정의당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박순자전직	새누리당	1	1
이달곤전직	미래통합당	1	1
황우여전직	새누리당	1	1
이성헌전직	한나라당	1	1
권영길전직	민주노동당	1	1
이한성전직	새누리당	0	4
김정권전직	한나라당	0	3
김성수전직	한나라당	0	2
신성범0	국민의힘	0	2
황영철전직	새누리당	0	2
나성린전직	새누리당	0	2
김효재전직	한나라당	0	2
김소남전직	한나라당	0	1
김세연전직	새누리당	0	1
강명순전직	한나라당	0	1
김성곤전직	민주통합당	0	1
강기갑전직	민주노동당	0	1
김성회전직	한나라당	0	1
김춘진전직	민주통합당	0	1
김광림전직	새누리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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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부담금관리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3 주택임대차보호 4 동물보호 4 국민건강증진 3 고등교육 3 국민건강보험 3 아동복지 3 초·중등교육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3 국가재정 4 도로교통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김정권 ↔ 이한성3건

김정권 ↔ 김효재2건

이한성 ↔ 황영철2건

나성린 ↔ 이한성2건

김성수 ↔ 나성린2건

김효재 ↔ 이한성2건

김정권 ↔ 황영철2건

김효재 ↔ 황영철2건

신성범 ↔ 이한성2건

고승덕 ↔ 김성회1건

고승덕 ↔ 김충조1건

고승덕 ↔ 박보환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황우여	13	2009-01-16	대안반영폐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달곤	10	2009-01-16	대안반영폐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성헌	10	2009-01-15	대안반영폐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8-09-10	수정가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박순자	27	2008-07-29	임기만료폐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권영길	10	2006-11-21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