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49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7건이 가결됐고 10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49 건 발의27% 가 살아남음 (121건)224 명이 대표발의2005-01 ~ 2026-09
가결 17대안 반영 104폐기·철회 273계류·미상 55
비슷한 주제교육 15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1051306150711081209151021112312281314141715291630171618221934203021142220232624222526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076건 · 263명
797건 · 115명
686건 · 150명
317건 · 110명
285건 · 38명
206건 · 34명
197건 · 31명
152건 · 26명
123건 · 11명
123건 · 25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0 | 2026-09-16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민정 | 10 | 2026-09-08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수 | 13 | 2026-08-26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혁 | 11 | 2026-08-05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대식 | 14 | 2026-08-05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규택 | 15 | 2026-07-30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0 | 2026-07-30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혁진 | 11 | 2026-07-29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0 | 2026-07-16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3 | 2026-06-22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0 | 2026-05-21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3 | 2026-04-27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지영 | 17 | 2026-04-24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준혁 | 14 | 2026-04-13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0 | 2026-03-30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희용 | 11 | 2026-03-30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욱 | 10 | 2026-03-04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5 | 2026-03-03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9 | 2026-02-20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6-02-13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11 | 2026-02-06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1 | 2026-02-03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1 | 2026-01-30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선미 | 9 | 2026-01-22 | 대안반영폐기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선미 | 8 | 2026-01-13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진선미 | 8 | 2026-01-12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5-12-31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14 | 2025-12-30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철수 | 10 | 2025-12-24 | 계류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주희 | 16 | 2025-11-27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