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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443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성운
한나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
2010.01.18
위원회 회부
2010.0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2012.05.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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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