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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5 건 발의28% 가 살아남음 (7건)18 명이 대표발의2008-10 ~ 2026-01
가결 3대안 반영 4폐기·철회 16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3081093113131154162174201221241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15건 · 86
새누리당37건 · 32
국민의힘26건 · 22
국민의당20건 · 11
민주통합당17건 · 11
한나라당14건 · 14
미상9건 · 5
미래통합당9건 · 5
무소속8건 · 5
민주노동당6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윤준병0더불어민주당33
홍문표전직미래통합당24
안상수전직무소속23
박남춘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2
김종회전직국민의당13
김춘진전직민주통합당13
이양수0국민의힘12
서삼석0더불어민주당12
최규성전직민주통합당12
조경태0국민의힘11
김종률전직통합민주당11
홍준표0광역단체장국민의힘11
강석호전직새누리당11
현기환전직한나라당11
이달곤전직미래통합당11
백혜련0더불어민주당11
강기갑전직민주노동당11
김승남전직더불어민주당11
유성엽전직국민의당05
신정훈0더불어민주당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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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92026-01-08수정가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62025-07-07계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22024-10-04계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42022-10-25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삼석142020-12-29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양수102020-12-03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문표82020-09-03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22020-07-27수정가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문표102017-11-27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상수112017-10-19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남춘132016-10-31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경태102016-10-24대안반영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회132016-09-09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상수112016-09-01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남춘112015-04-23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규성112013-04-05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춘진102013-04-04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남172013-02-20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갑122011-12-29대안반영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석호132011-12-26대안반영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현기환122011-12-02대안반영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9-07-29수정가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률182008-11-28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달곤102008-10-27임기만료폐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준표12008-10-08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