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8 건 발의75% 가 살아남음 (6건)6 명이 대표발의2014-01 ~ 2020-12
가결 4대안 반영 2폐기·철회 2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직접지불제 1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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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1건 · 28명
18건 · 15명
8건 · 5명
6건 · 4명
4건 · 4명
3건 · 2명
2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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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2 | 2020-12-16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삼석 | 13 | 2019-12-31 | 수정가결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현 | 10 | 2019-11-08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07-13 | 원안가결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양수 | 10 | 2016-10-28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수 | 11 | 2016-10-19 | 원안가결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영순 | 10 | 2015-06-09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원문↗ | 김춘진 | 10 | 2014-01-10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