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수산업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2건이 가결됐고 2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6 건 발의46% 가 살아남음 (35건)49 명이 대표발의1989-11 ~ 2026-07
가결 12대안 반영 23폐기·철회 35계류·미상 6
비슷한 주제산업 73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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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79건 · 143명
104건 · 69명
95건 · 24명
74건 · 19명
65건 · 46명
54건 · 41명
33건 · 17명
28건 · 10명
28건 · 21명
24건 · 1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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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삼석 | 14 | 2026-07-15 | 계류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11 | 2026-02-10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허성무 | 11 | 2026-01-21 | 계류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0 | 2025-11-25 | 계류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천호 | 10 | 2025-03-25 | 수정가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03-11 | 원안가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휘 | 13 | 2024-10-28 | 계류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24-09-24 | 계류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20 | 2024-09-23 | 계류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4-09-11 | 철회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승환 | 10 | 2024-08-26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11-30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23-11-16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병길 | 11 | 2023-10-10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1-12-27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9 | 2021-05-07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진 | 10 | 2021-02-22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재호 | 10 | 2021-01-29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개호 | 9 | 2020-12-15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철현 | 8 | 2020-12-02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11-27 | 수정가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재갑 | 9 | 2020-06-25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현 | 10 | 2019-11-08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완주 | 10 | 2019-10-30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삼석 | 16 | 2019-08-13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인화 | 11 | 2019-03-04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8-09-18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10 | 2018-03-09 | 대안반영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회 | 15 | 2017-11-17 | 임기만료폐기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6-12-01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