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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준표 무소속
철회마지막 움직임 2008.11.2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08.10.08
본회의 의결 철회2008.11.28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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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