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051호(2006.10.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3.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기한 4.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을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다고"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로 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40호를 삭제한다. 39.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 별표 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별표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출연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